법령 행정소송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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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행정소송법 제3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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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온고을 1 효원 1 동헌 1 동인 1 창조 1 세한 1 율촌 1 이안 1 청암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고승덕 1 손익곤 1 도병수 1 박인제 1 김기덕 1 박오순 1 김귀동 1 김우찬 1 김재방 1 고정욱
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1다250025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의소]〈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294]
   채무부존재확인의소
 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에너지법 행정소송법

2021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9구합5816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고금 관리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서울행정법원 2021.03.16 선고 2020구합81229 판결
  원고가 사업양수인으로서 소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는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(양수금)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19다277133 판결
  [학교시설사업비][공2021상,497]
   학교시설사업비
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2019년

5. 대법원 2019. 9. 9. 선고 2016다262550 판결
  [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][공2019하,1947]
  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9.01.16 선고 2018누49378 판결
 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소송법 손해배상청구소송은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7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7.04.12 선고 2016누64328 판결
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8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6다221658 판결
  [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][공2016하,1668]
  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9. 수원지법 2016. 10. 12. 선고 2015구합65019 판결
  [조세채권존재확인] 항소[각공2016하,776]
   조세채권존재확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0. 광주고등법원 2016. 9. 29. 선고 (전주)2015나102762 판결
  [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][미간행]
  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2016. 5. 24. 선고 2013두14863 판결
  [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][공2016하,877]
  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

12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3두35129 판결
  [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][공2016상,372]
  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

2015년

13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3두11499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4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04. 4. 16. 선고 2004누3191 판결
  [면제대상자확정][미간행]
   면제대상자확정
   법무사법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1년

15. 대법원 2001. 12. 11. 선고 2001두7794 판결
  [합창단재위촉거부처분취소][공2002.2.1.(147),306]
   합창단재위촉거부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88, 2001. 8. 14., 각하
 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
  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
  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

2000년

17. 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99두3416 판결
  [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1.1.15.(122),173]
  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8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9두276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.(117),2145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9년

19. 대법원 1999. 10. 12. 선고 99두7517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1999.11.15.(94),2344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97년

20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5다43594 판결
  [명의변경이행][공1998.1.1.(49),28]
   명의변경이행
   도시재개발법 민법 행정소송법

1996년

21. 서울고법 1996. 8. 27. 선고 95나35953 판결：확정
  [해임처분무효확인 ][하집1996-2, 471]
   해임처분무효확인
  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2. 대법원 1996. 2. 15.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
  [수분양권존재확인등][집44(1)민,157;공1996.3.15.(6),768]
   수분양권존재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23. 대법원 1991. 1. 25. 선고 90누3041 판결
  [영관생계보조기금권리자확인등][공1991.3.15.(892),874]
   영관생계보조기금권리자확인
   행정소송법

1990년

24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90누4440 판결
  [훈장종류확인][공1990.12.15.(886),2441]
   훈장종류확인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8년

25. 서울민사지법 1988. 5. 18. 선고 88가합5032 제14부판결 : 확정
  [폐업신고절차이행][하집1988(2),237]
   폐업신고절차이행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7년

26. 서울민사지법 1987. 4. 23. 선고 86가합6478 제6부판결 : 확정
  [음식점영업허가철회청구사건][하집1987(2),215]
   음식점영업허가철회청구사건
   행정소송법

1954년

27. 대법원 1954. 12. 4. 선고 4287민상22 판결
  [건물철거][집1(7)민,018]
   건물철거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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